간호법 내용 간호사의 입장 총정리

안녕하세요 내 꿈은 종이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이슈 중 하나인 간호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의료 계열 직군 사이에서 찬성 과 반대 다양한 의견이 나오며 서명운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해당 이슈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간호법이 왜 이슈가 되었는 지 알아봐야겠죠?

1. 간호법이 이슈가 된 이유

현재의 간호법은 의료계 안팎의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간호법은 대한 간호협회와 대한의료협회등 국내 보건의료 체계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왜 이슈가 되었냐면 바로 과거에 업무에 대한 법적 요구를 신청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세차례나 시도했지만 항상 무산되었기 떄문입니다.

 

현재 간호법의 제정안은 2가지입니다.

1.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2. 숙련된 간호인력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입니다.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찬성하고 누가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간호법 찬성하는 사람

현재 간호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간호계는 70년 이상 유지된 현행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경제 수준 향상으로 달라진 황경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시스템의 개선을 제약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찬성하는 사람은 현재의 간호사직을 전문적인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간호사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통계를 알려주는 것이 한 명의 간호사가 25명에서부터 30명의 환자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신규간호사가 입사하자마자 바로 퇴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문직이라고 고평가 받는 간호사가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는 이유는 현재의 간호사 업무를 보는 인원들 기준으로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전문적인 일 외적인 요소를 많이 차지하는 것 때문에 간호법을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준 환자에 대한 간호 플러스로 너무 가중된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한번 보겠습니다.

 

3. 간호법 반대하는 사람

현재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 심화 촉진

2.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가능

3. 간호법은 결국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해지게 됨

4. 간호사만의 특혜

 

현재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 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며 이것이 간호사만의 특혜로 이어지고

해당 특혜 때문에 가장 큰 대립 갈등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정이 넘어간다면 간호조무사법 그리고 응급구조사 법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 간호법 이슈에 대한 총정리

현재 2년에 걸쳐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은 모두 합당하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호사의 업무가 모호해 상당히 힘들어하는 간호사가 많은 것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는 방향도 인정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간호사들의 지역별 별도의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찬성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로 인정하게 되며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