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리고 위반 시 신고방법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작성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행위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업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 또는 본인이 근로자의 입장이더라도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부과되는 벌금 과 그 위반에 따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려고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에게도 도움되는 내용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하시고 이에 따라 올바른 근로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 주휴일 등의 핵심 근로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오해나 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며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 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 근로자 와 사업주의 권리 와 보호 그리고 의무를 확정 하는 중요한 절차중의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고용노동부 사이트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벌금이나 과태료는 상당히 파장력이 높고 무겁습니다.

특히 ,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수 항목인 임금, 근로시간 ,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 사업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

만약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지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들어가며 이 예시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는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필수 항목을 누락하여 작성하는 경우,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라는것을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 임금 , 휴게시간 등을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근로계약서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시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위반 시 , 근로자는 해당 위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주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 필수 항목 누락, 계약 내용과 다른 근로 조건 제공 등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신고절차

먼저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지역 노동청을 통해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신고서에는 근로계약서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 근로자의 개인 정보 , 사업주의 정보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완성된 신고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지역 노동청에 제출하게되면 신고접수가 완료됩니ㅏㄷ.

신고 후 의 처리

신고가 접수되면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 후의 절차 와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 위반을 신고 받은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당할필요는 없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부터 문제를 안만드는것이 좋겠죠?

마무리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근로 조건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똑바르게 관리하지 않을경우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반드시 숙지 또는 인지를 하시고 올바르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할수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